2009. 2. 24. 22:43
- 방화 증가율 81.2% 가정불화, 단순우발, 불만해소가 주 원인
- 영어 사교육업체 매출 76.2% 증가, MB정부 ‘사교육비 절반’ 정책과 반대
- 실업률 7만3천명 증가, 사실상 백수는 26만2천명 늘어나
25일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별난통계로 보는 이명박 정부 1년(이하 ’별난통계‘)’을 발표했다.
‘별난통계’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8년 화재건수 및 방화율이다. 2008년 한 해 동안 발
생한 전체 화재건수는 49,631건으로 2007년 47,882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데 그쳤으나 화
재원인이 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건수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로 인한 화재
는 2007년 441건에서 2008년 799건으로,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건수는 각각 2,654건에서
3,441건으로 늘어났는데, 방화의 주 원인으로는 가정불화, 단순우발, 불만해소 등이 타 원
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영어 사교육의 대표 업체들은 최고 76%까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
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절반’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사교육업체의 매출은
증가한 것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영어사교육이 주력분야인 청담러닝, 정상JLS 등은 각각
32%, 75%씩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영어 몰입교육‘, ’영어 공교
육 완성‘ 등의 정책이 초래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이 아니라 ’사교육비
절반 인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별난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실업자가 7만3천명 증가했으나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백수’는 26만2천명이 늘어났다. 이 외에도 정부의 빈곤층 지원 확대 발표
와는 상반된 빈곤층 지원 축소, 부도율 증가, 자영업자 축소, 생활물가 상승과 실질 소비지
출 감소 등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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